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김두식의 제안'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김 전 대법관은 전직 검사인 김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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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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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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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0.***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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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장에서,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공무원과 경찰·법무사·세무사·관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라고 설명한다. 경제 관료 출신들의 '유용성' 김앤장 고문이 된 전직 관료들은 사건을 따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