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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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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양형이유로 유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은 유정우(42·사법연수원 35기·사진) 부산고법 고법판사다. 유 고법판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두 사건에서 양형이유를 더...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 (2024-04-12)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연쇄살인마 유영철 시작도 개 도살…"동물 사체 훼손 처벌해야" (2025-04-26)
2020년엔 진돗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1심(울산지법)에서 유정우 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강호순,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도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2-04)
부산고등법원 판사유정우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봉원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2021-02-03)
김정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승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봉원...

[법관 정기 인사] 지법 부장판사 (2021-02-03)
울산지방법원 판사 유정우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업무량 폭등한 판사들... "법조일원화 부대조건 시행은?" (2021-09-28)
유정우 부산고법 판사는 코트넷을 통해 “얼마나 이뤄져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법원의 의지·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상당수는 결국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개선...

[#서초동] “10년차 변호사가 판사 하겠다며 지방行?”...판사들 인력난...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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