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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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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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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2심도 패소…"입법으로 해결해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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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IQ 72 남성, 장애인 등록 소송 2심도 패소 (2025-05-15)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경계성 지능인 A씨가 "장애 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A씨 변호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법무법인 원곡 박민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계성 지능으로...
“다양한 배경 지닌 판사 모여야 약자 포용 판결 내릴 수 있죠” (2017-09-25)
[한겨레] 【짬】 소토마요르 자서전 번역 참여, 조인영 판사 조인영 판사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명한 라틴계 여성이 그런 경험이 없는 백인 남성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젠더와 출신국은 다른...
현직 부장판사,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를 '매춘' 취급? (2019-08-15)
크게 만족해 다른 심의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잘 썼다"며 조 부장판사를 칭찬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검찰의 이런 언급에 조인영부장판사는 "수고했다고 하셨다"며 "(잘 썼다는 칭찬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정경심 재판부 교체… 임종헌 담당판사는 유임 (2020-02-06)
이번 인사의 퇴직자 명단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시진국, 최우진, 조인영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등 법관 31명 퇴직 (2020-02-06)
부장판사 조인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양재호(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원(명예퇴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2020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2020-02-06)
부장판사 이중표, 정지영, 조인영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양재호(명예퇴직)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성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형원(명예퇴직)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광주지법·가정법원...
'엘리트' 판사들의 논리가 뒤엉켜버렸다 (2019-08-16)
14일 증인으로 나온 조인영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관련 보고서를 쓰며 '매춘'이라는 단어를 썼다.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법관평가 호평 받은 판사 사례 귀감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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