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평의회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 46개 회원국 중 38개국(82.6%)이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33개국(71.7%)은 검사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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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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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 김성룡 교수](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088/2014/05/23/20140523_101725000_99_201405231151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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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형사법 분야로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란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과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공수처 수사 권한 불명확…법치주의 훼손 우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단순히...
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양한 수사 기관이 경쟁하여 수사를 하면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수사를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검찰의 힘을 빼는 식의 개편보다는 민생범죄와 권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로부터 독립성'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윤승조)는 나노화학소재공학전공에 재학 중인 디네쉬쿠마르 마니 대학원생(지도교수 김성룡)이 최근 열린 아시아나노학회와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권력이나 행정부 권력이 상당히 커지고… 수사를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국가수사기관 전반을 뜯어고치려면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단...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국제표준"아라며 "검찰개혁의 핵심...
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했다, 눈치를 보고 수사한다 비판을 하면서 정무직 장관에 징계권을 준다는건 주장하는 내용에서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증원법을 보는...
맨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