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지난 8일 오후 8시뉴스를 통해 이형주 판사의 판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폭로했다. 이 방송은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의 2014년 8월 29일 자 업무일지에는 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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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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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가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 조업하다 어선 전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 김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하고 이번 사고를 세월호 축소판으로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