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겨진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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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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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진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보다 감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김정곤 부장판사)...
선고받은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