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최고집행기관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즉, 의사결정권이 1명의 책임자에 부여되는 독임제 행정기관인 것"이라며 "예산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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