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와 정책을 이론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가 규제인지 정책인지를 가르기가 어렵다"며 "규제권 행사 자체가 정책적인 효과를 내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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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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