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노진영)는 민 전 차장이 국가를...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2021년 3월 1억 7700만원대 국고손실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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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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