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전임교수)는 9일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내란죄를 정의한 형법 87조에는 내란의 개념에 대해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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