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해당 조항을 개정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건 안 되죠. 현행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물론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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