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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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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건태 "대선 전 확정판결 불가능...고등법원, 조희대 뜻 따른다... (2025-05-02)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 것 두 개를 의미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채윤경 기소와 재판을 모두 다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헌법학계의...

이건태 "李 사건 전합 회부, 대선 후 재판 중단·공소기각 위한 것" (2025-04-27)
이건태 : 그러니까 고등에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다시 수사할지 그걸 재기수사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수사할지 또는 직접 기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시...

이건태, '파기환송' 대법원에 "완벽한 신종 사법 독재" (2025-05-02)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그는 "반대 의견에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폭넓게 운영하면 검사가 정치 기소를 했을 때 막을 수가 없어 민주주의가...

이건태 "李 사건 전합 회부, 대선 후 재판 중단·공소기각 위한 것” (2025-04-28)
이건태 : 그러니까 고등에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다시 수사할지 그걸 재기수사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수사할지 또는 직접 기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시...

[뉴공 아카이브]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5-02)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이건태 : 그러니까요. 검사한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들어봤지만 판사 동일체의 원칙은 저는 못 들어봤는데.▶김어준 : 그러니까.▷이건태 : 이번에 보니까 판사의 동일체의 원칙이 작동하고...

국회 검찰개혁 논의 다시 불붙나···“수사·기소 분리, 초임검사 5급... (2025-04-24)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유사한 내용의...

민주 “대법원 대선개입 규탄…지금은 국민의 시간” (2025-05-01)
검사 출신인 이건태 당 법률 대변인은 “재판부 배정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는데 대법관들이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늘 대법 선고에서 반대의견을 낸 두...

[단도직입] '파기환송' 결정에…이건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대선 개... (2025-05-01)
[이건태/선대위 법률대변인 : 대통령은 검사나 판사가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을 믿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인터뷰] 이건태 의원 "대법 판결, 명백한 대선 개입…사법의 정치화 초... (2025-05-01)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법률대변인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받은 게 형사소송법 246조입니다. 거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의 개념을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뉴공 아카이브]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4-29)
이건태 : 수사 검사들 여기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적인 조사, 그러니까 김건희 뭐 소환 구속 이것은 이제 위에서 결정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여기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은 수사하려고 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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