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5월 8일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한 것이라고 의제한다는 등의 소득세법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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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김형배⚡윤성국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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