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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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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회 "의원발의법에 사전영향평가제 도입해야"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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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남용 통제가 시급하다” (2013-08-27)
이호용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법치주의 하에서 국회 의원입법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생산한 입법의 ‘질’이 형편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입법학회 세미나 “경제민주화시대 무소불위 입법권 남용 통제해야” (2013-08-27)
이호용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법치주의 하에서 국회 의원입법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생산한 입법의 ‘질 ’이 형편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의원발의 입법안 가결률↓…사전 심사해야" <토론회> (2013-08-27)
이호용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발된 의원입법이 기업을 규제해 국민경제에 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엉터리 법률이 집행됐을 때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입법권 남용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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