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재판 결과들이 “결국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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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파로 한국에서도 2007년 한센인사건법이 제정되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법학방법론(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청신과 민주주의(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국가권력의 인권유린에 대한 입법적 보상(임상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인혁당사건과 국가폭력(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