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제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99% 내외에 달한다"며 "판사가 미심쩍더라도 '일단 발부하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는 구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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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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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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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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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민 변호사는 10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해 "법관이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 질문해서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하고 특정하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창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과 백원기 인천대학교 법대 명예학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