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호

이준명 판사 이현우 송석봉 장정태 곽상호 강경표(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성훈(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진석(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준(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장판사) ▲곽상호(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강경표(서울고법 판사) ▲강성훈(서울고법 판사) ▲신종오(서울고법 판사) ▲김진석(서울고법 판사) ▲신동준(대전지법 판사) ▲정승규(서울고법...

부장판사 곽상호 대전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강경표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강성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근무) △대전고법 판사 곽상호, 성하경 △대구고법 판사 구성진, 기진석 △부산고법 판사 강기남, 손주희, 오대석, 임수정, 조지희,김덕교, 남혜영(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서범욱(창원지법 소재지 근무),이효제(창원지법...

자) △서울고등법원 허승 △김도현 △박성용 △서여정 △이봉민 △하종민 △안재훈 △이보형 △이희경(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건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성하경...

계훈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교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태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경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진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런 중에 고소인 관련 자 측에서 항소심 3명 판사들(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이의석, 곽상호)에게 압박(壓迫)을 가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재판부(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이의석·곽상호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올해 1월 7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이의석·곽상호 고법판사)는 2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2024노15)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