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최문수(서울고등법원 판사) ◆ 겸임 및 겸임해임 (8명, 2025. 2. 10. 자, 2025. 2. 24. 자) ▲ 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5. 2. 10. 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수원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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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 번째 발제는 최문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았다. 최 판사는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을 소개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