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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윤미향 면담 공개' 불복 항소장 2일 제출 (2021-03-03)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른바 ‘윤미향 면담 기록’ 정부공개청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외교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김재방 변호사는 전날인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항소 시한은...

[국정농담] 임수경 밀입북 기밀 재판 "국민은 뭘 알고 싶은가" (2020-10-03)
외교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의 김재방 변호사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인지 특정해 줘야 그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며 “재판장도 한변 측에 정보공개 청구 범위를 물었다”고...

법원 "위안부 합의 前 '윤미향 면담' 기록 제출하라" (2020-12-18)
소송 청구단체인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과, 피고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측을 대리하는 정부 법무공단 김재방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 ▲외교부 측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韓·日 외교...

[단독]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 공개 소송 미루기 나선 외교부 (2020-06-03)
법원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의 김재방 변호사는 3일 임 전 의원 방북 관련 기밀문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로부터 받은 소송위임장을 서울행정법원 제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피고인...

'임수경 기밀' 법정다툼 속···정부, 결국 '외교문서 심사 강화' 공표 (2020-07-13)
법원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의 김재방 변호사는 지난 6월3일 임 전 의원 방북 관련 기밀문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로부터 받은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제3부...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사건’ 헌법소원 공개변론 (2011-05-13)
◆"소송 중 추방정지 땐 소송남발 우려" = 이에 대해 법무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방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진행된 불법체류자 일제단속이었으며 표적단속이 아니었다"면서 노조활동에 따른 표적 주장은 근거가...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위헌' 헌재서 공방 (2011-05-12)
이에 법무부를 대리한 김재방 변호사는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은 형사 절차가 아니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방어기회가 있어 적법절차에 어긋나지...

[법조 업&다운](59) ‘9년 넘은 론스타 세금분쟁’서 율촌 누른 정부법무... (2017-01-02)
이 외 조민현(53·17기) , 조철호(49·24기), 김영진(38·37기), 김창수(35·38기), 김재방(43·39기), 김태훈(34·40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 변호사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8월 7일 궂긴소식 (2012-08-06)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천우(에스케이텔레콤 벤쳐스 상임고문)씨 장인, 임유정씨 시부=6일 오전 8시45분... ◆ 김창환씨 별세: 김재방(자영업)씨 부친, 이경무(전 수은영국은행 사장) 오인교(전 <한국방송> 국장)...

헌재, 영장주의 위반여부 공개 변론 (2011-05-13)
이에 대해 법무부측 대리인 김재방(38ㆍ〃39기) 변호사는 "보호제도는 이의신청 등 방어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이 있고 행정심판 등 사후적 사법심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긴급보호 역시 그 요건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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