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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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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이전고시와 조합원 지위 승계[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2024-07-20)
결국 조합원 자격의 자동 득실 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주영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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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곤란하게 된 갑은 비록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에 어떠한 귀책사유(잘못)가 없음을 확인한 위 판결은 의사해석의 원칙과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조주영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