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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식

직업
판사
출생지
전남 순천
조회수
총 36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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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법부장판사 이하) (2025-02-11)
부장판사김국식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손원락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웅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헌 인천지방법원...

마약 긴급체포후 또 '필로폰'…"재범안해" 다짐, 집유선처 (2025-04-19)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역에 폭탄" 허위신고 뒤 편의점서 흉기로 강도행각 20대 (2025-04-06)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편의점...

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 등 정기인사 (2022-02-04)
정읍지원장 ▲김국식 정읍지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수석) ▲진재경 ▲여경은 ◇사법연수원 교수 ▲강수정 ▲이진관 ▲김정태 ▲심재완 ▲류희현 ▲이승재 ▲장인혜 ▲김동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 "원어민 영어교사에 에이즈 검사결과 요구 위법…국가 손해배상책... (2019-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뉴질랜드 국적의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25207)에서 "국가가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국식 판사는 "해당...

이주노동자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강요할 수 있는가 (2020-01-13)
2009년 이주노동자에게 에이즈(HIV) 검사를 강요한 교육부와 00광역시 교육청의 조치를 불법적 차별이라 판단하면서, 그에게 국가가 3,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의 판결(2019. 10....

"지하철역에 폭탄 설치했어" 20대 협박범의 '최후'…실형 선고 (2025-03-23)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1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폭탄 설치했다”…허위신고 하고 편의점 턴 철없는 20대 (2025-03-23)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1분께 경기 남양주시...

"수익금 6% 줄게" 100억대 대납 사기, 50대 징역 5년 (2025-04-18)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인사]대법원(지방법원 판사) (2016-02-12)
파견) ▲이지혜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예슬 ▲김국식 ▲김현곤 ▲송중호 ▲심재광 ▲윤원묵 ▲이지웅 ▲장민하 ▲정인섭 ▲홍은표 ▲김용찬 ▲변지영 ▲구민경(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김병진 ▲문선주(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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