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들은 본인이 공동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관여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해서 행위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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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강형석⚡강성필 인물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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