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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처법 2호 원청 전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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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2호 원청대표에게 징역형 집유 선고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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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정왕현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해당 기업에는 벌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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