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윤한 인물 프로필

2020-02-07

김재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행정법원 판사이승운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남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재 △서울회생법원 판사 민한기...

2020-02-06

김재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운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남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재 ▲서울회생법원 판사 민한기...

2020-02-06

2024-10-27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2020년 1월,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1형사부(부장...

2019-08-16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한...

2019-08-16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2월 인천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2019-03-10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수감자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같은 방...

2019-03-06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의 주점 10곳에서 모두...

2024-10-20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임윤한 판사는 2022년 6월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퇴원할 때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약 2주가 지나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며 “(의료...

2019-03-06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김포시의 한 유흥주점 관리자로 근무하며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임윤한

	임윤한 출생지 광주 직업 판사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회수 📊 총 48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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