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범선윤)은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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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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