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login
인물로 보는 우리 시대
유튜버 랭킹 | 1930년생 해군
변호사인 서동호의 대표 이미지

서동호

직업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마당 변호사
출생지
경기 양주
조회수
총 61 (오늘 1)
인물정보 수정요청

최근 인물 추가정보

최근 추가 정보 더보기

서동호님의 추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악의적인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호 관련 영상

서동호 관련 이미지

서동호 관련 뉴스

[법률플러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서동호 변호사) (2020-10-18)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앞서 적시한 진정한 양심의 존부에 대한 판단 요소 및 그 기준과 함께 검사의 증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상상고양이 유승호 이번엔 천재 변호사다(리멤버) (2015-11-25)
이때 조폭변호사인 서동호(박성웅)이 “아그야 기억하제?”라는 대사와 함게 칩을 만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이에 진우는 그의 옷단추가 없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 순간 그는 박민영으로부터 단추를 건네받고는 “내가...
'리멤버' 유승호의 구구절절 사연-절대기억력, 예고편 '모성애 노린 긴... (2015-12-09)
이후 화면이 바뀌고 진우가 조폭 변호사 서동호와 만난 뒤 이인아와 함께 있다가 누군가에게 뒤쫓기는 모습, 그리고 감옥안에 있는 아버지와 만나며 눈물흘리는 모습까지 숨가쁘게 그려졌다.무엇보다도 이 장면들은...
[법률칼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2017-12-05)
▲ 서동호 변호사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지금도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대도 천차만별인데 이번 칼럼에서는 똑같은 성폭력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플러스]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021-08-19)
적용된다고 판시했는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점과의 형평의 문제에 비춰 보더라도 위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공용계단, 공용복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 (2021-06-30)
관한 법률'이 제정(2021년 10월21일 시행 예정)된 것과 같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불륜 목적으로 상대방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2021-05-12)
평온하게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불륜남의 주거침입죄는 성립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021-03-24)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상관없이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내지 대부기간을 최대 10년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의 법적 의미 (2021-01-27)
수 있으며, 위 사안에서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이 차량운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가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자동차 운전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2020-12-02)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를 비롯해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년 4월7일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최신 커뮤니티 게시글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인물정보 신규등록 | 리뷰어 정책 | 인물정보 개발자 API
© 2025 people.udan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