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까지 고려해,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로서 레미콘차량의 범위를 그 소유관계로 인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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