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지난해 6월 퇴임 직전 현직 제주시장 신분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 형사법정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선 강병삼 변호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강병삼(51) 전 제주시장을 포함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변호사 4명 모두 무죄...

법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51)을 포함한 제주 변호사 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됐고, 유치권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병삼 시장과 변호사 3명은 농지를 낙찰받았다. 검찰 시선은 농지 현황과 자금 출처,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모한 변호사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일부 단체가 내건 4·3 비방 현수막 직원들이 철거 꺼리기에 직접 치워 로스쿨 출신 행정에 많이 도전하길” 지난달 28일 퇴임한 강병삼(50·변호사시험 1회·사진) 전 제주 행정시장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과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시장(51)과 변호사 A(50)씨, B(47)씨, C(40)...

농지법 위반 논란은 당시 강병삼 변호사가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돼 2022년 8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청문회에서 그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신 있게 농업인이라고 말씀 드리지...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됐고, 유치권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병삼 시장과 변호사 3명은 농지를 낙찰받았다. 검찰 시선은 농지 현황과 자금 출처,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모한 변호사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됐고, 유치권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병삼 시장과 변호사 3명이 농지를 낙찰받았다고 했다. 그 기간 농지 현황과 취득 자금 출처, 강 시장과 변호사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자경...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강병삼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합계 6,997㎡)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본업과 다르게 '농업인'으로 직업을 기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강병삼 시장과 변호사 3명은 불구속 기소 됐으며, 이종우 시장은 약식기소, 이종우 시장의 딸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불구속 기소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약식 기소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