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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익

직업
변호사
출생지
경남 의령
조회수
총 3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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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후①] 마이크로닷 부모, 변호사 선임…피해자와 접촉 시도 (2019-01-22)
권동익 변호사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전혀 없지만 부모의 책임까지 연예인들이 책임지길 원하는 것이 대중의 심리다.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피해를 감안해 연예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를 보여 주는 것이...

[주간 연예법정①] 송종국, 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변호사와 검토 중... (2018-11-17)
권동익 변호사는 "우선은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받게 돼있다. 또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연예계 핫뉴스①] '성폭행 혐의' 강지환, 긴급 체포부터 영장 신청까지 (2019-07-12)
권동익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떤 만취 상태나 완전히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강간을 할 경우에 준강간죄가 성립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기본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연예계 핫뉴스③] 송중기, 송혜교와 파경 언론에 먼저 공개…왜? (2019-07-01)
이에 대해 권동익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할 수 있고 없는 자도 할 수 있다. 때문에 단순히 송중기 씨가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송혜교 씨에게...

[주간 연예법정②] 박한별, 남편 위해 탄원서 제출…법적 효력은? (2019-05-22)
권동익 변호사는 "탄원서는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하는 것이고 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의 지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했다는...

[주간 연예법정①] 고속도로 사망 배우 '음주상태' 소견…미스터리 풀리... (2019-05-22)
권동익 변호사는 "0.1%면 면허 취소에 해당되고 사실상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반사 신경이나 인지능력이 상당히 와해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 연예법정④] 최민수, '보복 운전' 의혹 사실일까? (2019-04-17)
권동익 변호사는 "결국 특수 협박이나 특수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 사안의 핵심이다. 사고 당시 차량의 동승자나 사고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좀 더 분석해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연예법정③] 전인권 자택 침입 40대 검거…법적 처벌은? (2018-11-23)
권동익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을 했을 때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이럴 경우에 형사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전과가 많을...

[주간 연예법정④] 선동열 감독, 감독직 자진사퇴…손해배상 해야 할까... (2018-11-17)
권동익 변호사는 "만약에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고 또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KBO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예계 핫뉴스①] 비아이, 마약 투약 본격 수사…양현석 개입 여부는? (2019-09-18)
권동익 변호사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3년 전에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을 했다고 하면 소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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