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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왜 성행하나? 정부 대책 실효성없는 이유(뉴스추적) (2010-07-16)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서란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이미 낙태죄 자체가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고 보고 있고 낙태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범죄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 이미 규범력을 상실해 가는 단계로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