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산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2014-09-25

이산해 변호사를 비롯해 박 혁(법무법인 동인), 김종철(법무법인 새서울), 김대원(법무법인 정진), 이병철(법무법인 세한), 정재호(법무법인 민), 강인영(이인 법률사무소), 손우근(법무법인 인촌), 박종명(박종명...

2024-10-23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 등 지원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는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령 등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돼야...

2014-04-21

[법률신문사 박지연 기자]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대상은 '기초 지자체'로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이 ‘원외처방 의료급여 약제비 소송’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2011-08-31

최상철, 박시준, 성승환, 박종혁, 이산해 변호사 등이다. 전담을 맡은 박시준 변호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여러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밀접하게...

2024-10-28

정부 “장애인 등 편의법 87차례 개정” 피고 정부 측 대리인 이산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종류는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2024-10-23

반면 정부 측 대리인 이산해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보면 편의 시설의 종류는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며 정부가 적극 법을 고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2024-10-23

반면 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정부법무공단)는 “장애 유형은 15가지가 넘고, 소매점 접근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대체 수단이 많다”며 “온라인 구매나 대형마트 이용, 활동보조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2024-10-23

반면 피고 측인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는 "소매점 접근권 개선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가 직접 관련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온라인 구매, 대형마트 이용, 보조사 활용 등 대체 구매 수단이 많다"고 말했다....

2024-10-23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는 "부작위의 근거로 이야기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내용은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2017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시행령...

2014-09-02

식약처가 공개한 고문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정부법무공단(총괄변호사 이산해)를 비롯해 법무법인 '화우' 김만오 등 6곳을 위촉해 법률자문 및 소송을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한...

이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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