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강연에서 이필관 변호사는 학회에서 하는 감정회신의 특징과 사례, 감정 절차와 감정인의 법적 책임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감정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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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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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관 자문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감정과는 다른 제도로 감정 촉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감정촉탁이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그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이날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인 이필관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프리젠테이션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한의사의 초음파...
조정환, 이필관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가 A씨를 대리했으며, 화우는 원고 보조참가신청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대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 피고 보조참가신청한 대한의사협회 등은 법무법인 광장이...
법무법인 화우와 이필관 변호사가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2010년 3월 2일경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B씨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6월까지 B씨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종석 변호사와 초창기 소송 진행에 있어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해 주셨던 민규식 변호사와 이필관 당시 한의사협회 변호사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Q.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와 관련하여 3건이 대법원...
입증해줄 수 있는 꼼꼼한 기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필관 대한한의학회 자문변호사가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발표와 한수호 세종손해사정 부장의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발표가 진행됐다.
이필관 대한한의학회 자문변호사는 '감정의 법적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발표를 통해 "감정이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 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로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프로그램 내용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감정사례(홍은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감정의 법적의미와 감정인의 책임(이필관 변호사) 의사배상책임보험 담보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최학기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