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김신유 판사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숙련된 법관들을 정년퇴임 후에 원로판사로 흡수함으로써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막아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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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유 김신유⚡성금석 인물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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