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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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