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누구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낼 수 있다. 이들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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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시: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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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년심판 김혜수 "소년범 혐오 판사 역할 맡았어요"](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05/2022/02/22/0000664090_001_20220222123601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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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어떠한 권력자라도...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판사들마저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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