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변호사는 "독일은 소액이나 가사사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을 못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독일은 그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서 변호사 수가 16만 명이 넘고 10만명당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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