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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엽

직업
판사
출생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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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2018-02-14)
진원두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 판사 안지연 ▲인천지방법원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재익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승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맥준 ▲인천지방법원 판사 염경호...

[인사]대법원(지방법원 판사) (2012-02-16)
밀양지원 판사김은엽 ▲이준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준범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탄희 ▲한지형 ▲김남일 ▲장재용 ▲김종석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종환 ▲전경호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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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A씨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음주측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죄가 가능했던...

기초수급자가 국선변호인 신청했는데 기각…대법 “위법, 다시 재판” (2024-05-30)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022년 2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10차례에 이르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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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2억9천5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6월...

[인사]대법원 (2016-02-12)
진주지원 판사김은엽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정세진 광주지법 판사 △박상수 광주지법 판사 △이양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김선범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원목 광주지법...

法, 밀양송전탑 노동운동가 구속영장 기각 (2014-03-04)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은엽 판사는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로 경찰이 신청한 노동 운동가 이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엽 판사는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쓰레기를 샀네요" 도 넘은 악성 후기, 그건 '공익'이 아니라 그냥 '범죄...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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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 공개하겠다" 협박…돈 뜯어낸 컴퓨터 수리점 대표 징...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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