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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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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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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검·경 '조폭 낙인'…법원 판단은 달랐다 (2025-04-29)
황 전 지회장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는 소속 노조원 권익보호가 목적이므로...
[인사] 대법원(지법부장판사 이하) (2023-02-06)
부장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희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김병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조영범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하종민 광주지방법원...
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2023-02-06)
부장판사 이금진 류준구 박병민(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창원지법 밀양지우너 부장판사 김희진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김병국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영범, 부장판사 하종민 김양섭 이재석 이흥권 김상규 김연경...
[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서영애 (2023-02-03)
부장판사 이금진 류준구 김종범 박병민(베트남 최고인민법원) ▲ 창원지법 밀양지원 부장판사 김희진 ▲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김병국 ▲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영범 ▲ 광주지법 부장판사 하종민 김양섭 이재석 이흥권...
법원 "건설노조, 주력 장비 사용 요구는 이상할 게 없다" (2025-03-14)
ⓒ 윤성효 "주력장비인 25톤 덤프트럭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상할 것이 없다." "집회 개최 부분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
[단독]법원행정처 요직에 ‘인권법’ 출신 판사들 대거 임명…코드인사... (2022-02-04)
파견)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파견) ▽파견기간연장 ＜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성희 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전보 인사 명단 (2022-02-04)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병민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회 장철웅 ◇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장성욱 송재윤 ▲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박병민 [파견기간 연장] ◇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김종범 손성희...
[인사]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439명·판사 373명 등 813명 정기 인사" (2022-02-04)
유제민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병민 [파견]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장철웅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장성욱 송재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박병민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 손성희...
[인사] 대법원 - 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813명 정기인사 (2022-02-04)
유제민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병민 <파견>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장철웅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장성욱 송재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박병민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 손성희...
대법원 부장판사 이하급 전보 및 신규 임용 (2012-02-16)
재판연구관) △박병민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윤정 판사(서울지법) △김혜란 판사(서울가정법원) △구태회 판사(서울남부지법) ◇속초지원 △현진희 판사(서울중앙지법) ◇영월지원 △장현자 판사(울산지법)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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