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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김상찬의 대표 이미지

김상찬

직업
변호사
소속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출생지
경남 합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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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상찬(전 상업은행장)씨 별세 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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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세번째 위헌 심판…"생명은 절대적 가치" vs "사회악 제거 필요... (2022-07-14)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법무부 측 김상찬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청구인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형제가 위헌...
12년 만에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위헌일까… “범죄인 개선·교... (2022-07-14)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은 정부법무공단 김상찬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형제'의 운명은?‥헌재 세 번째 위헌심판 공개변론 (2022-07-14)
[김상찬 변호사 / '사형제 합헌'측] "실제로 영국에서는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 동안의 살인죄가 그 이전 20년 동안에 비해 60퍼센트나 증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억울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매년...
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도 (2022-07-14)
법무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상찬 변호사는 "청구인은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사형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헌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사형제 사건 변론…2019헌바59 형법제 ... (2022-07-1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김완기) 및 참고인[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청구인측)/고려대학교...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성폭력 진실 밝혔나 (2019-02-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리해 1심부터 이 사건에 참여한 정부법무공단의 김상찬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거나 학생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사건은 결정이 뒤집히기도 하는데, 그렇다 해도 피해자 진술 번복의...
(가칭)통합신당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2016-01-11)
백갑석(변호사), 김상찬(제주대교수),박동수(한국프로낚시협회회장), 송건의(치과의사),신미용(순천향대 의사), 양세문(조선대교수), 권종수(청학동훈장), 이기연(변호사), 김형선(변호사), 이채현(국제탤런트협회이사장)...
침팬지에게 인신보호영장 발부할 수 있나 (2015-05-29)
김상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예측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판단에 가깝다”면서 “이런 의견이나 견해는 신뢰의 정도가 약해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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