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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강민호의 대표 이미지

강민호

직업
변호사
소속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원주출장소 소장
출생지
부산
조회수
총 13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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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강민호(50·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진행을 맡는다. 2주제는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이다. 최문수(43·3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발제하고, 김혜경 계명대 교수...
[손배] 퇴직금 요구하자 9년 전 교통사고 들춰낸 운수회사…신의칙상 허... (2022-03-13)
공단의 강민호 변호사는 사고 이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배상청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차량의 경우 관련법이 규정하는 차령(車嶺) 제한...
퇴직금 주기 싫어 9년 전 실수 배상하라는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2-03-11)
강민호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직원 실수, 어디까지 손해배상 책임...
퇴직금 요구받자 9년 전 교통사고 손배소송 낸 업체 대표…법원 "기각" (2022-03-11)
소송을 수행한 공단 측 강민호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의성실원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퇴직금 요구에 보복소송 건 회사 대표, 법원서 기각 (2022-03-11)
소송을 수행한 공단 측 강민호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퇴직금 요구하자 손배 소송 낸 사업주...법원 “신의칙상 허용 안 돼” (2022-03-11)
B 씨를 대리한 강민호 공단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률구조]퇴직금 요구하자, 사측 9년 전 교통사고로 손배 소송 (2022-03-11)
소송을 수행한 공단측 강민호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고령의 의뢰인이 편안한 노후를...
근로자에게 돈 빌리고, 변제 요청하자 해고한 회사 대표 (2022-03-11)
소송을 수행한 공단측 강민호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고령의 의뢰인이 편안한 노후를...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2009-12-21)
공단은 공석이 된 서울북부지부 구조부장에는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강민호 변호사(오른쪽) 변호사를 신규로 영입해 임명했다. [☞일상탈출구! 네티즌광장!]
[원주]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국선변호인 지정제도 도입 (2012-04-09)
또 첫 번째 법률조력인으로 사업연수원 38기인 강민호변호사를 지정, 어머니의 동거남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14세 청소년피해자를 돕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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