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환

=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주최 '무면허 시공 양화대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양환 변호사가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foru82@newsis.com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양환 변호사) 성매수자와 성매매 종사 여성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이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성매매...

김양환 변호사(새정치·〃47회)가 서울 종로구 제1선거구에, 곽경태 변호사(무소속·〃45회)가 서울 용산구 제1선거구에, 임미선 변호사(새누리·〃47회)가 강원도 춘천시 제5선거구에 출마했다. 이들은 사시 회수는...

=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주최 '무면허 시공 양화대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양환 변호사가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foru82@newsis.com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양환 변호사) 최근 시사인 주진우 기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필자가 재판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양환 변호사) 지난 12월 16일 일명 '이병헌 씨 협박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는 언론기사를 접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양환 변호사)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에선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사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권유했다가 퇴실당한 모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양환 변호사) 얼마 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좀 더 고무적인 행사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지난 14일, 대법원 근처 카페에 김양환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등 3인의 법조인이 모였다. 이들은 '세월호법'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좌담을 이어갔다. -9·30 여야 합의안에...

김양환 변호사 ⓒ시사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