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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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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경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다은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은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하다희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정민화...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앞서 전날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전날인 16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뉴스타파, 감사원 예산 집행내역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뉴스타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차 모 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