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법무법인 장인의 장경득 변호사는 “과실과 고의가 다르게 처벌받아야 하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성범죄도 대상이 아이일 때는 형량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윤창호법’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다. 윤창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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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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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두희 소순진 이영호 박근하 (02)3476-8080 ▲수원=정선근 (031)217-4004 장경득 (031)217-6600 ▲인천=최명호 강성련 (032)861-2170 ▲부천=서성원 조영상 (032)861-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