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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대법원,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2022-01-25)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지방법원장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에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 허부열 법원도서관장이, 춘천지법원장에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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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인사…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2020-01-31)

서울행정법원장엔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엔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장에는 허부열, 춘천지방법원장에는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습니다....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원치않는 희망퇴직을 했다면?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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