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뿐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그런데 검찰에 와가지고 이창수 성남지청장 등등이 보완수사를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기소했습니다...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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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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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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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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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주
기업인,(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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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환
특수단체인,(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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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도
대학교수,(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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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익
(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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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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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체인,(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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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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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봉
(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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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도 있고 현직 대법관도 있는데요. 수준들의 판사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인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헌법 총강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국민주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신들도 공무원이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또 권한을 남용한 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어떤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나... 무혐의'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