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한

형사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한 연구기관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물류산업연구원 본부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대구지법 김형한 판사는 8월 22일 경찰 행세를 하며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퀵서비스업자 이 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만원, 사회봉사...

1%로 크게 상승했고, 전체 국선변호사건 중 국선전담변호사 사건의 비율이 41.7%에 이르게 되는 등... (형사항소1부), 김형한 부장판사ㆍ김수홍ㆍ이혜랑ㆍ양민주 판사(형사항소3부), 주대성ㆍ하종민(발표) 판사(형사단독)...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에서 A 단체와...

대구지법 김형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해당 업무로 사망한 것뿐만 아니라 평소 자기가 약했던...

포항지원장, 김형한 부장판사, 손대식 부장판사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구가 연고인 서경희 울산지법원장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통상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위해...

김형한 판사는 B씨에게 부당공제한 금액 전액과 함께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새로운 건물주가...

김형한 판사는 B씨에게 "부당공제한 금액 전액과 함께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임대인이 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