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규환

이 사건의 A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입대의가 결의해 진행한 소송의 1심 판결 이후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끝난 대표회장이 긴급한...

입대의 측 변호를 맡은 주규환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재판부가 공사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를 민법상 청약, 입대의의 낙찰자 결정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고 '결정'에 초점을 맞춰 예약 계약관계 성립 여부를...

입대의 측 변호를 맡은 주규환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고가 최저가 응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입대의가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전제한 원고의...

B씨와 C사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한 동에서는 2021년 초경부터 지하 1층에 누수가 계속 발생했고 관리소장 B씨는 추이를 지켜보며 나름대로 직원들과 원인 파악을...

한편 A아파트 입대의 측 소송대리를 맡은 주규환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지자체에 사실조사가 의뢰돼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분야 변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주규환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A아파트 과태료 사례에 대해 "모두 시간상 밀접하게 연결된 위반행위들로 보이고 따라서 법령대로 해석해 볼 때 질서 위반 행위의...

A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주규환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농구대 설치 금액이 190만 원 정도인데 입대의와 A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그 10배인 2000만 원이어서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법령을 개정해...

A사의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농구대는 이용자의 건강 등 입주자등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설치 금액은 100만원 정도로 큰 항목이 아님에도 A사와 입대의에 각각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B사 측 변호를 맡았던 주규환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A씨가 진짜 쥐에 물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감염내과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고 또 발견된 균이 심막내염을 일으키는 균이 확실한지...

또한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공종별로 제척기간을 둬 담보책임 기간을 규율하도록 해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