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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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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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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새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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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 넘어 유찰…최저가 업체 무조건 낙찰해야 하는 것 아냐 (2025-04-29)
입대의 측 변호를 맡은 주규환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고가 최저가 응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입대의가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전제한 원고의...
"낙찰자 선정 전, 공사예정가 초과 이유 유찰은 적법" (2025-04-29)
입대의 측 변호를 맡은 주규환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재판부가 공사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를 민법상 청약, 입대의의 낙찰자 결정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고 '결정'에 초점을 맞춰 예약 계약관계 성립 여부를...
종전 대표회장 결정 따라 변호사 선임비 지출한 관리소장에 대한 과태료... (2020-08-20)
이 사건의 A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입대의가 결의해 진행한 소송의 1심 판결 이후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끝난 대표회장이 긴급한...
소장에 갑질하고 전직원 급여내역 공개한 감사 해임 '합당' (2025-03-12)
한편 A아파트 입대의 측 소송대리를 맡은 주규환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지자체에 사실조사가 의뢰돼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변호사는...
"관리소장 요구로 불필요한 방수공사 했다"며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2024-02-01)
B씨와 C사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한 동에서는 2021년 초경부터 지하 1층에 누수가 계속 발생했고 관리소장 B씨는 추이를 지켜보며 나름대로 직원들과 원인 파악을...
모두 아니라는데 건건이 과태료 부과하는 성북구 (2024-12-13)
공동주택 관리분야 변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주규환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A아파트 과태료 사례에 대해 "모두 시간상 밀접하게 연결된 위반행위들로 보이고 따라서 법령대로 해석해 볼 때 질서 위반 행위의...
공사비 190만원에 위탁사 과태료 1000만원…법원 "취소" (2024-11-01)
A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주규환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농구대 설치 금액이 190만 원 정도인데 입대의와 A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그 10배인 2000만 원이어서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법령을 개정해...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 위반, 입주민 피해 없다면 과태료 부과 ... (2024-10-23)
A사의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농구대는 이용자의 건강 등 입주자등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설치 금액은 100만원 정도로 큰 항목이 아님에도 A사와 입대의에 각각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쥐에 물렸다"던 경비원 유족, 관리업체 상대 손배 청구 기각 (2024-06-30)
B사 측 변호를 맡았던 주규환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A씨가 진짜 쥐에 물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감염내과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고 또 발견된 균이 심막내염을 일으키는 균이 확실한지...
누수탐지업체 의견만으론 누수원인 입증 안 돼 (2023-11-15)
입대의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아랫집에서는 법원에 감정료를 납부하고 법원 선임 감정인을 통한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탐지업체 의견서만 증거로 제출해 윗집 관리 책임과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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