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천 변호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익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규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해 보인다"며 "결국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과 주민 생존권, 재산권이라는 사익의 충돌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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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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