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민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한범석 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이상 30)

변호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 허일태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 허진민 변호사 (법무법인 청안) 황도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 황민호 변호사 황성기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 황필규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수천억 손배소 노동자, 재판청구권 침해 대표 사례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현장, 노동사례발제 송영섭 민주노총 금속법률원장, 행정사례발제 허진민 변호사 ⓒ 윤지선 이처럼 인지제도로 인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실제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제목만 보고 이를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허진민 변호사는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나간 것은 상당히 이상한 행위이고, 그 자체로 적법하지 않다. 형법에 있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제형, 허진민 변호사 및 법무법인 원곡 서치원 변호사)가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원고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

이와 관련 허진민 변호사는 "광야교회의 경우 일반인보다 소음에 매우 예민한 인근 맹아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집시법의 소음 제한 기준을 기계·기구만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2008년 '종교시설 내 투표소' 헌법소원을 진행했던 허진민 변호사는 "특정종교시설 출입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허진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보 유출의 근간에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고유 식별번호인 주민번호를 폐지해야하고 기업의 정보 수집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객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정안 반대 시민 3044명 서명과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