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대통령 몫 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달 24일자로 취임한 김 소장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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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7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취임했다. 임기는 6년이다. 이날 오 재판관과 김상환(20기)...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