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세무대리업무 등록거부 취소소송 '상고 기각' 결정 세무사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 반려 처분 위법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정영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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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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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28일 전
요청자:
127.0.0.***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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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대(서울)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18년 1월 7일 (일) *빈소 : 을지로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207호 *발인 : 2018년 1월 9일 (화)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당시 세무대리업무등록은 회계사들의 등록규정이었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등록규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