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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정영대의 대표 이미지

정영대

직업
변호사
출생지
전남 광양
조회수
총 11 (오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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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대
대학교수
정영대
(전직)국영기업인,(전직)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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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세무대리업무 등록거부 취소소송 '상고 기각' 결정 세무사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 반려 처분 위법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정영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정영대(서울) 변호사 부친상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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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 길 열게 한 정영대 변호사를 만나다 (2018-05-08)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당시 세무대리업무등록은 회계사들의 등록규정이었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등록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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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정영대 변호사(사시 46회)는 2008년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 '세무대리' 연달아 승소…법원 "조정반 지정 신청 거부 위법" (2018-08-1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정영대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이 정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인 관련 세법...

"무죄판결문 들고 아들 묘에 갈 겁니다" (2008-12-13)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적어요" ▲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원섭 목사와 정영대 변호사 ⓒ 김민수 이후 '자비량 목회'에 대한 꿈을 접지 않은 정원섭 목사는 자신이 졸업한 신학교 교단...

위법 따질 법조항 무효에 세무사 vs 변호사 '동상이몽' (2020-03-03)
세무사회의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27일 정영대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협, 고은솔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2018-06-18)
정영대 변호사는 5년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기간이 만료돼 2013년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하자 서울국세청장이 오히려 직권취소 및 갱신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 "변호사 위상 제고" (2018-06-25)
정영대 변호사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변호사의 위상을 높였다. 조영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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