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대

대법원, 30일 세무대리업무 등록거부 취소소송 '상고 기각' 결정 세무사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 반려 처분 위법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정영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정영대(서울)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18년 1월 7일 (일) *빈소 : 을지로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207호 *발인 : 2018년 1월 9일 (화)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당시 세무대리업무등록은 회계사들의 등록규정이었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등록규정이 없었습니다....

실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정영대 변호사(사시 46회)는 2008년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정영대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이 정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인 관련 세법...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적어요" ▲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원섭 목사와 정영대 변호사 ⓒ 김민수 이후 '자비량 목회'에 대한 꿈을 접지 않은 정원섭 목사는 자신이 졸업한 신학교 교단...

세무사회의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27일 정영대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영대 변호사는 5년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기간이 만료돼 2013년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하자 서울국세청장이 오히려 직권취소 및 갱신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정영대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변호사의 위상을 높였다. 조영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때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얻어낸 정영대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세무사들이 말하는 '전문성'을 언제든 갖출 능력이 되며, 전문성을 갖추면 세무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전문성을 갖는다는 게 입법 취지"라면서...